◐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토론해 보는 '여의도진검승부', 오늘도 진보 보수 영호남, 호영남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호영남, 좀 이상한가요?
▲손솔 의원: 사람 이름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입에 익지가 않아서. 근데 의원님, 이 배지가 조금, 국회의원 배지 맞나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손솔 의원: 이게 의원 배지인데요. 제가 전에 달고 다니던 거는 도금이 다 벗겨졌었는데 그게 불량이었대요.
◐유재광 앵커: 의원님 것만 불량이었나요?
▲손솔 의원: 전체가 다 한 번 좀 불량으로 나왔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눈에 띄죠. 색깔이랑.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배지 납품하면서 불량 납품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손솔 의원: 회사는 제가 모르는데. 한 번 싹 바꿔주셨고 배지 잃어버리면 돈 내고 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 대변인도 배지 다셔야죠. 다음 총선에서.
△손수조 대변인: 저는 저 디자인이 다른 지도 몰랐어요. 앵커님 말씀 주셔서 봤는데. 어떤 디자인이든 뭐든 한번 달아보는 날이 오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진검승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일 뜨거웠던 핫한 이슈는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다면 좀 뜬금없게 "군함 좀 파견해라" 이렇게 여러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손솔 의원: 이 전쟁은 지금 이제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침략전쟁이죠. 국제법 위반이고요. 사실 미국 내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저지른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외교적 협상을 하던 가운데에 벌인 침략전쟁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디 짤 같은 거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일주일 때는 '이겼다' 그러더니 2주가 넘어가니까 '이기고 있다' 그러더니 3주째 되니까 '군함 좀 파견해줘' 뭐 이런 짤 같은 게 돌아다니던데, 근데도 지금 뭐 미국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완전 붕괴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등등등 반이스라엘, 반서방 완전히 궤멸시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지역에 국한된 전쟁으로만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동 안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엮여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한 파괴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더 장기화되겠죠. 결국은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국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전략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전략적으로 좋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손솔 의원: 보통 이제 제가 김준영 의원님과 외교 이런 이야기 많이 해 봤는데. 저희 이야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연재해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리스크가 트럼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뭐 대미 투자 협박 뭐 이런 것도 비롯해서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고, 천재지변인 상황에서 저희는 위기 대응 위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악의 축이 도대체 누구냐.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은 뭐 민간인 포격도 불사하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유 시설 폭격해 놓고 이란이 큰 타격 없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재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이란을 봐도 또 자국민 민주화 시위 요구하는 사람들 조준 사격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이게 누가 악의 축인가. 아마겟돈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누가 선이다. 누가 악이다. 구분 짓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그거를 떠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우리가 뭔가 뻐팅기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우리도 실익 외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선악을 구분 지어서 우리는 뭐 선의 편에 서겠다,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미 동맹을 이제 우리가 또 굳건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군사 파견이 아닐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 동맹을 우리가 가지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죠.
▲손솔 의원: 근데 이제 평시와 전시는 몹시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국 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타국이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것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함께 합의했던 바이고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걸 전시 상황으로 돌린 건 명백하게 미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시 상황에서의 문제들과 전시 상황의 문제들을 섞으면 안 되거든요. 군사력이 동원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진입한 거고 다른 상황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파병할 때 진보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당에서도 엄청 반대를 했는데 일종의 결단을 내려서 이라크 파병을 했고 결과적으로 잘 한 거 아니냐 잘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솔 의원: 일단 잘 한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이 지금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결과마저도요. 그런 전쟁에 사실은 우리 군인들을 파병해서 많은 리스크를 저희가 진 거죠. 저는 오히려 당시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 후과를 떠올린다고 생각한다면 파병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가 잃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손솔 의원: 네. 이제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벌인 전쟁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연루된 전쟁이 아닌데 우리 군사력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손수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아무래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반면 미국은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 또 이념을 앞세워서 무조건 또 반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전략이 필요한 것이겠죠.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는 트럼프와의 그런 신뢰 트럼프를 굉장히 치켜세워주면서 트럼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도 지금 당장 뭐 지금 휴민트가 있다고 그러고 핫라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핫라인을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시던지.
◐유재광 앵커: 결론적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필요하면은 보낼 수 있다 보내야 한다는 쪽인 건가요? 그러면.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찬반, 선악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통화를 하고 핫라인을 발동시켜서 우리 한미 동맹이지 않느냐 우리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유재광 앵커: 할 말이 없을 때는 통화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통화를 하면은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는데.
△손수조 대변인: 저는 그런 자세는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적인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물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거든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뭉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솔 의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박수영, 조정훈 의원도 가담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병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파병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는 요청이 온 게 없는데 우리가 전화를 먼저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다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손솔 의원: 오히려 미국이 벌인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파병에는 정말 장병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요. 이란과의 교전국이 될 거냐 이게 국익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또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여할 명분도 이유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국제 평화에 협력해야 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그리고 헌법상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 먼저 보내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안랩 주식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있고.
◐유재광 앵커: 안철수 의원은 아들은 없지 않나요?
▲손솔 의원: 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어떻게 장병의 목숨이 걸린 일을 마치 국익의 거래 수단으로 이 시기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일 회담 보시면 알겠지만 다카이치 총리도 파병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 우리의 법률에 가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일본 총리도 파병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어렵다거나 우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면전에서. 근데 우리가 왜 먼저 전화합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은 파병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네가 가라 호르무즈' 뭐 이런 식의 냉소 그리고 '가는 김에 태극기 부대 태극기 앞세워서 가고 장동혁 대표 전한길 씨 다 데리고 가라' 막 이렇게 냉소가 있는데. 그거 그런 냉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파병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 국군 장병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절대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미국의 이제 그 외교라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 말고도 여러 채널의 그런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도 연동되어서 이것이 압박으로 우리에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병을 두고 이 파병을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일이고 여러 절차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의 근간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의원: 하지만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참여할 수 없다고 보고요. 파병 문제를 저는 선제적, 적극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유재광 앵커: 본인부터 가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손솔 의원: 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해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유재광 앵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손솔 의원: 절대 안 되죠.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절차상 그렇고요.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저는 미국이 더욱더 국제적인 부담을 갖게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 중동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유가 문제나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특히 일본 한국에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일본 한국이 미국에게 대단히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광 앵커: 만만하게 본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손솔 의원: 그렇죠.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참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가는 미국 비행기의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거부를 했어요.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강경하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에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전쟁 자체를 멈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트럼프한테 협박받을까 봐 돈을 더 뜯길까 봐 협력한다? 그거는 그냥 침략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 몽둥이를 앞에 꺼내 놓고 너 이거 이제 곧 있으면 맞을 건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반론 있으면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참 외교라는 것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마다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 다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실익 외교를 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러한 이란 전쟁 중동의 어떤 상황 핵전쟁 상황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작정 그렇게 모른 체 하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익 외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익 외교가 맞을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법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른바 강경파들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수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와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뭐 순서대로 처리를 이제 할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과유불급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의 죽음까지 얘기하면서 좀 세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 물밑에서 서로 약속 대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가 좀 세게 나갔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손수조 대변인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이 검찰 개혁안이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집을 제대로 지어 검찰 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굉장히 핑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안이 있었고 일부 법사위의 강경파들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이쪽 안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강경파의 입장이 많이 고수된 안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긴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이겼다는 거는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손수조 대변인: 명·청대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폭발하고 있는 것이 이 검찰 개혁 안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가지고 뒷거래했다는 그 팀 김어준 쪽의 주장 역시 이 검찰 개혁안 특히 보안 수사권을 두고 지금 뒷거래를 했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명·청대전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검찰 개혁안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것은 결국 뒷거래설을 못 이겨서 어느 정도 저는 양보해줬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팀 김어준 쪽의 역전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뒷거래설이 효과를 봤다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와서 양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데 굳이 이 검찰 개혁 안에서 정부 안이 양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팀 김어준 쪽에서 뒷거래설을 압박을 하면서 그 압박 수단이 먹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세요?
▲손솔 의원: 글쎄요. 뭐 정부안이 많이 양보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뭐 소통 과정에 좀 이제 좌충우돌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당 내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이 검찰 개혁 법안을 좀 한 번에 바로 좀 처리하고 싶은 약간 조급함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재광 앵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론으로 수정안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 날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나가서 '이심정심'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발언 내용을 떠나서 그게 지금 뭐 이재명 뒷거래설 막 이런 게 나온 채널에 보란듯이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손솔 의원: 네. 이제 뭐 어떤 의도를 실제로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지지자 간의 분화가 되는 것을 좀 정돈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효과도 실제로 있었다고 저는 좀 보입니다. 뭐 끝까지 싸워서 갈라지고 이럴 것도 아니고.
◐유재광 앵커: 이기고 봉합하러 나갔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손솔 의원: 그리고 검찰 개혁안을 당정청이 합의를 했고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채널에서든 좀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 나간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로.
△손수조 대변인: 대한민국의 제1 여당의 대표가 극좌 유튜버에게 휘둘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의 입장대로라면 뉴스공장은 가짜뉴스 생성소입니다. 그 가짜뉴스 생성소에 여당의 대표가 이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겼다. 강성 지지층 여러분들의 안을 내가 고수시켰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하던데.
▲손솔 의원: 그러니까 저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손수조 대변인: 근데'이심정심'이라고 했지만요. 그 방송 다 들어보시면 이심은 없습니다. 정심만 얘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당 대표가 가짜 뉴스 생성소 극좌 유튜버에 나간 것도 일단 잘못됐고요. 그 형식도 잘못됐고 그 안에서 말하는 내용도 정심만 혼자 얘기하고 온 거기 때문에 전혀 그 안에서 뭔가 대통령과의 합의점에 대한 통합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형식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손솔 의원님 법왜곡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때 본회의 전광판 보니까 세 분이 반대했던데 천하람, 곽상언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반대했던데 왜 반대하신 거예요?
▲손솔 의원: 이게 저는 좀 논점이 다른데요. 이게 형소법 개정안이었는데 법왜곡죄 내용이 있고, 간첩죄 개정안 내용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왜곡죄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고요?
▲손솔 의원: 네, 근데 이제 저는 논점이 전혀 다르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법왜곡죄를 통과할 때 한 번 이렇게 엎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좀 이제 비판 의견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간첩죄를 개정하는 데에서 국가 기밀을 너무 지금까지 폭넓게 해석하면서 그게 오히려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이용이 됐었거든요. 이걸 손대지 않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좀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법왜곡죄에 관련해서는 사실 수정안 올라오기 전에는 위헌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수정안이 많은 부분 해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쉬운 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손수조 대변인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법 왜곡 제1호 고발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시간 계산으로 해서 석방한 지귀연 판사도 얼마 전에 법왜곡죄로 고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우리가 법 왜곡제를 반대하는 큰 이유가 일단은 위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였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1호 고발자, 2호 고발자를 보시면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법왜곡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사실상 조희대, 지귀연의 재판은 이미 지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왜곡죄의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심제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30초.
△손수조 대변인: 예. 그러니까 지금 조주빈이나 쯔양 착취해서 고발됐던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파렴치범들이 너무나 환영하는 사심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불렸던 이 법들이요. 정말 파렴치범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국은 단점밖에 남지 않는 법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손솔 의원님 마무리 발언 30초.
▲손솔 의원: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 기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할 것입니다. 아마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자 달려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저희가 조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각하될 것들은 다 각하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사법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치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손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손수조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여의도진검승부', 손솔 진보당 의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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