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kW당 64원 인상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 19.3원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으로 전력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며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도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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