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법안 추진..석유업계 반발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 소매가는 공개되지만 도매가, 정유사와 주유사 간의 공급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냈습니다.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경쟁 제한이나 가격 상승 동조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가격이 다른 공급자에게 제공되면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부당한 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도매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는 어렵다며 최소한 지역별로 판매되는 평균 도매가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