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경제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이자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현안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별법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광주 군공항은 도심 한복판의 고도를 제한해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146만 광주시민에게 소음 피해를 야기하는 존재가 됐다"면서 "인구밀집지역에서 수행되는 각종 훈련과 작전 과정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 이전 검토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가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함평·영광 등에서 군공항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상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 이전지역과 그 주변지역 역시 광주와 정부의 확실하고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년 지출되는 막대한 규모의 소음 피해 보상금 절감을 비롯해 국방시설의 현대화와 작전능력 제고 등 군사·비군사적 국가안보의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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