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시장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LH 출신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되고,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가 구축돼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 혁신방안으로는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LH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됩니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해온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합니다.
이와 관련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그리고,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합니다.
즉,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밖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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