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해당됩니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사업성 확보와 관련,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중순에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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