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전사모 회원 모두 무죄

인터넷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 2008년 인터넷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이들의 글이 이미 확립된 5*18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바꿀 수 없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 등은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지만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전국적*조직적으로 5*18 왜곡이 일어났는데도 대구지법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