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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선권현망 허가 취소

작성 : 2013-11-20 20:50:50
기업형 불법 어업으로
고급 어종을 싹쓸이 한 기선권현망이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여수선적 어선들이 선체 불법 개조등에
대해 내린 여수시의 어업 정지와 어업허가 취소 등 4건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 위반과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불응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돼 어업허가
취소등 조치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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