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감사원, 지자체 무분별한 채무보증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1조원이 넘는
채무보증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양산단은
2천 8백 99억원의 채무를
목포시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가 발생하면
목포시가 모두 사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는 탓입니다.

이같은 형식의 채무보증은
(c.g.1) 광주전남에서 10곳으로
채무 총액이 1조 4천억원에 이릅니다.

사실상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민간사업 형식을 빌어(out)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c,g.2) 광주 진곡과
장성 나노 등 6곳은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out)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빚을 내 강행하다보니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실패는 곧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파산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상욱 감사원 과장/금융대출이 차환*상환이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10여년 후에 (재정위기가) 발현이 될 수 밖에 없는, 계속 미뤄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수의계약이 남발하고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광 대마산단의 경우
사업체 대표가 89억원을
곶감 빼먹 듯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채무 보증으로
지자체는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