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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환도로 행정소송 오늘(9) 항소심 선고

작성 : 2014-01-09 07:30:50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을 두고 진행 중인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 사업자 간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제1 행정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가 제기한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사업자가 무단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했다며 원상회복 감독 명령을 내렸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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