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 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대북 담당이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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