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약 1,303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가운데 192억 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540만 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과 부동산 등 377억 4,119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펀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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