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3부는 오늘(6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인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당시 28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배당금이 실소유자와 명의자 중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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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ttps://confucian-macmaca.blogspot.com/2023/04/blog-post_91.html
계획과는 다릅니다. 불투명한 복안을 전해듣고, 내부비밀을 빼돌려서 이득을 보았다고 유죄판결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붍투명한 복안을 전해듣고, 이를 셀링포인트의 하나로 설명한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수도 있었다는 양면성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판교 도로, 터널 예산부족으로 연기. 2016년 발표. 틴앤파트너스에 투자설명회 당시에는, 예산확보가 미정이라, 터널이 개통될지 개통되지 않을지 불투명한 사항이었던것으로 보임.성남시의 재정상태가, 그 당시에, 서판교터널 예산을
킨앤파트너스도 그 당시 남욱.조우형 사업가등이 설명할 당시에는, 그렇게 희망사항 정도로, 터널개통계획을 참고자료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보입니다. 킨앤파트너스가 초기자금을 투자한 가장 중요한 셀링포인트는 중앙일보 기사대로 "남욱 변호사가 박 전 대표에 내민 조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A1, A2, B1)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명확한 증거가 되기에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터널개통 복안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의 확정적인 개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