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선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초기 단계인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4건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4건 중 2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1건은 친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나머지 1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각각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에선 50명, 전남에선 86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수조사는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데, 아직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