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법원 "초과 지급 광주택시선진화사업 보조금 환수 정당"

작성 : 2024-06-05 08:33:04

광주시가 노후 택시를 교체하라고 지급한 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을 초과 집행했다가 환수 처분을 받은 택시조합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택시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조합이 배분 기준을 초과해 광주시 승인 없이 50개 업체에 보조금 3억 660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면서, 광주시가 이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한강 시상식날 '소년이 온다' 릴레이 낭독회 열린다
  2.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에 추가 지원까지..광주 G-패스 도입
  3. 전라남도 화순 '쿵쾅이 벽화마을'
  4. 귀향인의 눈에 아롱진 항구도시 '목포의 애환'
  5.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 '어싱 열풍' | 핑거이슈
  1. 양부남 "한동훈-부인-딸-장인 이름, 尹-김건희 패륜 비판..괴이, 수사하면 금방 다 나와"
  2.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예상..나라는 대통령 혼자 것 아냐"
  3. 홍준표 "정치는 당당하게..용병정치 눈먼 국힘 바꿔야"
  4. '검사 출신' 정미경 "법원, 이재명 거짓말 수법 간파..감동 판결, 위증교사는 실형 나올 것"
  5. 계속되는 오물 풍선..軍, 北에 "인내심 시험 말라" 경고
  1.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 경기 직후 맥주 캔 맞고 머리 출혈
  2. 불가능하다 알려진 '이 수술'..美서 선풍적 인기 끌어
  3. 시진핑, 바이든에 "한반도 충돌ㆍ혼란 허락하지 않을 것"
  4. 中 대학생 '흉기난동' 8명 사망· 17명 부상
  5. 태국서 탈주 원숭이 200마리 경찰서 습격..도심 패싸움도
  1. "한국에서 살래요"..한국, 이민자 증가율 OECD 2위
  2. "1인가구, 한달에 315만원 벌어 생활비로 128만원 쓴다"
  3. "집 안사요"..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올해 첫 하락
  4. 트럼프 복귀에 금값도 '휘청'..3년만에 최대 하락
  5. "이제 김장하세요"..金배추 한달새 63%↓
  1. 주차 후 기어 'D'에 놓고 내린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2.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잘못 없다" 발뺌..벌금형
  3.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매매 제안 60대 남성 징역형
  4.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포대교 투신 20대, 경찰 설득에 구조
  5. "왜 내 편 안 들고 보고만 있어?"..아내 꾸중에 이웃 찌른 40대
  1. '김도영 고관절 부상 교체'..탈락 위기 야구대표팀 어쩌나
  2. 2024시즌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제임스 네일
  3. 허정무 전 감독,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임박
  4. 2024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에릭 라우어
  5. 'ML 쇼케이스' 김도영, 만루포 '쾅'.. 'NPB ERA 1위' 쿠바투수 무너뜨렸다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