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도 남겼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지요.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군의 한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긴급 방역과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국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 54마리를 기르고 있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농장 이동 제한과 감역축 격리, 소독, 임상 검사 등 긴급 방역 조치와 함께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8일간 임상 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한 뒤 이동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8살 김모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원 김씨는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따진 경쟁 업주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탄절인 내일(25일) 광주와 전남은 눈 소식 없이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1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3일)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웃 돕기 성금을 임의로 쓰거나 수당을 착취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14명

보철 치료 뒤 몸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료받던 치과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8월 22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확대할 우려가 컸다면서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한 김 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일부러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방해해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윤석열 법률 자문, 19일) - "(대통령이)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10대 2명과 성인 1명 등 여성 3명을 채팅 앱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대학병원 치료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의식 불명에 빠뜨려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