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적게는 3.5배, 많게는 1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소형번호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0원이었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수수료로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두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는 무려 14.3배에 달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전남 무안군에서는 2만 6,000원을 받았지만 서울은 2,800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곳도 무려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9개소,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 단위 지자체에서도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가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지자체도 5곳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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