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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