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3년간 533건에 '교육부 신고센터' 전담인력 1명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연간 1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이며, 3년간 신고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고된 사건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의 41.5%를 차지했고, 학생은 17.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단 한 명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등에는 교육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