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전략 개정 앞두고..자민당 '타격능력 확대' 공식제안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올해 말 예정된 가운데 일본 자민당이 정부에 타격능력을 확대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A4용지 16쪽 분량의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선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상황에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민당은 해당 제언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입각해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일미(미일)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유지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아래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지하고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격 능력의 대상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민당의 제언에서 또 주목할 대목은 방위비 증액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문서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의 국방예산 대(對) 국내총생산(GDP) 비율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로서도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써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때 자민당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