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연습장이나 썰매장 등 일반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 이 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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