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난에 골머리

작성 : 2016-10-18 16:15:40

【 앵커멘트 】
어린이집 누리 예산 3백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2순환도로 재정 보조금과 여러 매칭 펀드 사업의 비용 마련도 쉽지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제 2순환도로 적자 보전금 260억 원과 사회복지 관련 매칭 펀드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OUT)

11월 추경에서 반영하려던 이런 사업들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 3백억 원 추가 지원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할 사업을 조금씩 늦추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모아야죠. 금년은 어떻게해서 정리가 되더라도 내년이 더 문제죠."

제 2 순환도로 재정보전금을 주지 못하면 지연된 만큼 이자를 물어줘야만 합니다.

매칭 펀드 사업도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특성 때문에 시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집니다.


주요 매칭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조성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사업 등으로 복지와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OUT)

결국 광주시는 예비비 160억 원과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끌어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겨 다음 년도 예산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반재신 /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이것은 국비 매칭에 대한 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지역 복지 사업이라든지 하수 관거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죠."

광주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3조 3천억 원 중 고정 예산을 뺀 가용 예산은 10분의 1일인 3천억 원.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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