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순실 사태와 조기대선 정국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형 개헌과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대통령제 국가지만, 양원제로
의회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영태 / 전남대학교 교수
- "하원의 경우는 인구 비례인데, 상원은 지역을 대표한다든가, 직능을 대표한다든가, 계급을 대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고, 그래서 선진 민주국가는 거의 전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원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수도권 비중 강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CG1)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됐는데, 수도권은 증가한 반면, 농촌은 감소했습니다.
(CG2)
호남의 경우, 1948년 제헌의회 구성 당시 51석이었던 의석 수가 지난해 20대 국회에서는
28석으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 분권 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실천하자' 그것을 헌법의 기본권 항목에 이번 헌법 개정 때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원제 등 지방 분권형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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