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지난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반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순천과 광양, 곡성 등 호우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물들을 확인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