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국회에선 그제 13일 수요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세월호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앵커) 네 세월호 참사 8주기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토론회 취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강민정) 8주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로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진상 규명이 어디까지 왔고, 또 이번에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 정부로 교체되고 그래서 새 정부와 국회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들을 점검하고 당사자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 국회의원 50명이 같이 공동으로.
▲ 앵커) 제가 듣기로 이름을 올린 곳은 민주당만?
△ 강민정) 민주당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이렇게 의원들이 공동 주최에 참여했고. 제가 끝까지 토론회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국회에 당이 또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단 한분도 거기에 공동 참여자의 이름이 없어서 좀 보면서 약간 씁쓸하다고 할까,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앵커) 제가 개인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세월호 얘기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뭐 할 게 더 남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강민정) 이렇게 한발 떨어져서 계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8년이 지났지만 8년 동안의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동안 예를 들면 선체조사위원회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지금 거의 완료 시점이기는 하지만 사참위라든가 이게 다양한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이 안 됐고, 책임자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겪은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사고 사건에 대해서 사실 처벌받은 사람이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자도 명확하게 처벌을 규명되고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세월호 가족들을 약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상까지도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대선 기간 때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었는데 그때 안산의 기억 저장소라고 단원고 그 교실을 그대로 여기다 복원을 해 놓고. 거기를 찾아 갔었는데 아이들이 했던 메모, 아이들이 앉았던 책상과 의자 칠판 이런 걸 그대로 이제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다 있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 교실을 보면서 8년이 지났음에도 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우리가, 우리 사회는 마련해야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앵커) 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사고 원인도 제대로 확실히 규명이 안 됐다고 하시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다 안 됐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혐오만 남아 있다. 이러면 지난 8년 동안 무엇을 한거냐.
△ 강민정) 남은 가족분들은 그저께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사실은.
▲ 앵커) 이게 새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강민정) 지금 이제 사참위라고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활동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저희 21대 국회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1년 6개월 활동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6월에, 두달 있다가 임기가 만료되는데 아마 거기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아마 보고서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건 원인이라든가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규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도 검찰의 특수수사본부도 있었거든요. 특검도 있었고 별 게 다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8년 동안 그때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난 결과 가족협의회에서 제기했던 고소나 고발했던 것들이 무혐의 된 게 거의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수수사본의 결과는 무혐의.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3일 전인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월호 관련 차관 관계자 회의를 계속 정례적으로 하고 여기 지침을 내리고 특조위 예산을 감축한다든가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위원을 구성하는 데 개입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최근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해명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규명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참위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게 지금도 계속 자료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반영될지 잘 모르겠어요.
▲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년 동안 검찰 특수본이나 특검이나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이 정도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나 추가 수사가 가능할까요.
△ 강민정) 해야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가족들의 맺힌 한과 이런 죽은 아이들이나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그런 피해를 보상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야지만 다시는 이것과 유사한 사고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진상규명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앵커) 이게 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인데 그럼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 강민정) 8년 동안 이만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2017년 탄핵될 때까지는 사실은 특조위라는 게 있었지만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오히려 방해를 받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선체조사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본부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참위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항상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쟁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밝히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우리가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사 기구들과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기록물들이 수사를 하는 주체들 혹은 조사를 하는 주체들한테 접근권이 다 봉쇄돼 있었어요.
▲ 앵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물은 전혀 지금 보지를 못한 상태인가요?
△ 강민정) 그렇죠. 정말 필요한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21대 국회 2020년인가 21년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까지 사실은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자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8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고.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8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조사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갖춰져서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새 정부도 국회도 근본 원인들과 함께 철저하게 지금 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건 국회의 몫인 것 같고 새 정부는 사참위가 제대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 앵커) 당시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 강민정) 저희가 결의안 수준으로 냈는데, 예를 들면 입법적으로 특례법 같은 것을, 세월호 조사만을 위한 특정 시기에 그런 특례법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법적으로 한다면 뭐 그런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 앵커)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추후 이거는 그래도 꼭 해야 되지 않겠냐.
△ 강민정) 당시에 304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 250명이 학생이었어요. 단원고 학생, 근데 이제 단원고 학생들은 사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렇게 시신이 수습되는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전국에 여러 다섯 군데인가 흩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안산의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기로 했고 이게 올해 아마 지금 설계 과정에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착공이 되는데 생명안전공원을 단순히 250명의 단원과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들 치유 이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냥 한번 잊혀지지 않는 이런 공간을 발전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완성되는 게 새 정부의 몫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 정부가 안산의 생명안전공원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앵커) 새 정부에서 또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민정) 지금 아까 제가 6월에 사참위 활동 만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사참위가 임기는 6월에 만료가 되고 보고서는 임기 만료 이후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 그동안 사참위가 조사한 걸 쭉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가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사참위가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고서가 최종 의결되는 공식성이 정확하게 임기가 해제된 사람들이 사실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게 정치적 쟁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사참위의 임기를 3개월이라도 연장해서 보고서 완료까지 임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가족들은 되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는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앵커) 저희가 사실 지난해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개정안도 발의하셨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마지막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그래도 이거는 하고 가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는 단순한 일회적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우리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 채 작동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시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 시스템, 적어도 국가가 최소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월호에서 드러났던 우리 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돼서 다시는 세월호 제2의, 제3의 이런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가족분들한테는 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만든, 어떤 정치권, 저도 그 일부인데 굉장히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 앵커) 말씀하시는 내내 약간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꼭 잘 진행이 되는지, 지켜지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강민정) 네 감사합니다.
▲ 앵커) 별이 된 아이들 8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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