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날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한동훈식' 보여주기, 야당 무시"[여의도초대석]

-손금주 전 의원 “야당 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줘”
-“목표는 결국 문재인..통치작용에 직권남용 적용 검찰권 가동 부적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한동훈식 보여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는 도중인 어제(18일),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손금주 전 의원은 오늘(19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그렇고 검찰이 야당 공세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적폐수사와 처벌을 했던 주역들이 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라며 “문 정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목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중요한 통치작용이 어디 있겠냐”고 손 전 의원은 거듭 반문하며 “정책 판단 문제에 직권남용 혐의 법리를 적용해 검찰권을 가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여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