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늘(1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국의 재판 시스템은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검찰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손금주 변호사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전화로 직접 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했겠죠&

역사 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관련해 임명 배경에는 일종의 보수층 결집 의도가 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 헬리콥터가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오늘(13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사위원회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후문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용산 출장소'에 불과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은 여당 지도부가 진짜 용산의 출장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전달해야 됐는데 그 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이어 구속된데 대해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이자 분신들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는 최소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이 대표가 비겁한 모습,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과 민주 진영이 한꺼번에 같이 진흙탕으로 끌려들어간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전용기에서 친분 있는 기자만 따로 불러 만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손금주 전 의원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주시는 부분은 어느 당의 당수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아끼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대통령 전용기에 타 있는 모

-손금주 전 의원 “야당 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줘” -“목표는 결국 문재인..통치작용에 직권남용 적용 검찰권 가동 부적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한동훈식 보여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는 도중인 어제(18일), 서욱 전 장관 등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겁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이나 여당 내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비겁하게 피해간 측면이 있다

- 손금주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 위배..기존에도 당헌 80조 개정 문제제기 있어” - “직무정지 불가역적 아냐, 윤리심판원 심사 통해 취소 가능..당 혼란은 불가피” - “검찰이 당대표 직무정지 타당한지 고민해야..‘이재명 방탄용’ 극복 논리 필요” - “배현진, 사퇴하고 투표?..이준석 가처분, ‘대표 지위 보전’ 필요성 핵심 쟁점”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고의로 노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금주 전 의원은 오늘(2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당 대표급이면 (본회의장 자리가) 기자가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문자를 열어봤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본인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손금주 변호사 "대장동 개발, 이재명 배임죄?..성남시에 손해 입힌 것 없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사 평론하는 변호사, 손금주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백운규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부터 좀 볼까요? ▲손금주: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여당인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주요 정가 이슈와 뉴스 전해드릴 텐데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분께 자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여의도 정가 소식,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소식들을 열심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