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관련 현안 얘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송석준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이시죠.
▲송석준 의원: 네.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천에도 저희 호남 분들 많이 계신데.
▲송석준 의원: 그럼요.
△유재광 앵커: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저는 원래 경기도 이천에서 낳고 자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농사를요. 고등학생 때요?
▲송석준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25년 건설정책국장, 대변인, 서울국토관리청장을 했고요. 제가 광주하고의 인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초에 저희 아버님을 여의었는데 그때 제가 광주의 이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모부님이 그때 오셔서 저희 아버님 또 장례도 치러주시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초부터 이천시 ’경남종고‘라는 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4월까지 다녔습니다. 어릴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소년 농가 가장이 돼서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할 때. 이모부님이 저하고 매달 손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저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공부를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후보님이 저를 광주로 초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제가 지방여행을 가서 바로 그때가 1980년 5.18 직후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광주의 5.18의 아픔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부님은 저에게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정신적인 지주고 아버지처럼 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신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광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동네입니다.
△유재광 앵커: 유년 시절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네요.
▲송석준 의원: 예.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에서 경제학 공부하셨고, 행시 출신이고,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신 주택 정책 전문가인데. ‘집값’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짧게 답변을.
▲송석준 의원: 연착륙 개념으로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 정상화가 연착륙 방식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한다고 보고요. 정부 정책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좀 촘촘하게. 그리고 아주 그 짜임새 있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어제 대통령실에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재명 부대변인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부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송석준 의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부가 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거부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책임 있는 곳에 책임을 지는 치원에서 사실은 문책도 해야 합니다.
△유재광 앵커: “책임 있는 곳의 책임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인데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개 부대변인이 그냥 뭐 약간 두루뭉술 하게 우리는 당장 해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송석준 의원: 저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법적 책임 그리고 도의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명확히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단호하고도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걸 전제로. (무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걸 전제로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요일에. 마치 비상사태에 국회가 무슨 이런 긴급 의결을 하듯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유재광 앵커: 합의한 거 아닌가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송석준 의원: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국회의장님과 야당이 이제 어쩌면 의장님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최된 본회의였고요. 진짜 시급한 것은 내년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처리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사회의 민생과 각종 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 처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그것들은 이렇게 소위 팽개쳐 놓고 그냥 해임건의안 먼저 처리한다는 것이 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여당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맞게.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억지 행보로 의심된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송석준 의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국회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를 따지면 시급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 민생을 억죄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이라든가. 또 이런 관련된 법률안 처리가 우선 시급한데 그것은 놔두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절차와 순서를 다 접고 그냥 먼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먼저 의결 처리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시급한 국회에 해야 될 일은 지켜놓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지금 장관 해임안을 먼저 철회할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했다 라는 여러 가지 이런 와중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이렇게 장관 해임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것에서 일종의 방탄 국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제가 민주당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한의 당, 부당을 떠나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소환장이 왔는데 민주당에서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냐.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반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될까요?
▲송석준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급한 것은 지금 예산안하고 법률 민생법안인데 그것을 일단은 제쳐놓고. 우선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자체가. 이분은 분명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 돼 있다고 이미 사실상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나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각오를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각오를.
△유재광 앵커: 속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밖으로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석준 의원: 이미 그거는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중을 비치셨고. 어쨌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겁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런 참사가 거듭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단순히 정치적으로 몇 명만 이렇게 책임져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단독직입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리가 되면 그만두는 게맞다고 보시나요?
▲송석준 의원: 정리가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 소재가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분이 법적으로 위법을 행위를 안 했더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것이 또 국민적 이런 어떤어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 또 윤석열 정부의 책임지는 그런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15일로 시한을 못 박았는데. 그 안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깎은 예산 그러니까 감액한 예산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공약 이런 것들 예산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석준 의원: 사실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그거는 우선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15일 본회의 때까지는 처리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랑 예산안 처리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송석준 의원: 맞물려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우선 순위에 맞게 국회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는 우선 예산안 처리고 또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우선 그건 그거대로 빨리 처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그거는 우선 순서가 너무 어긋났다는 거죠.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먼저 해임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자체. 그것도 일요일날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장관을 해임을 해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출범 이후 계속되는 어떤 발목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건 소위 대선불복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대선 불복이요?) 일단은 이 새 정부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지금 뭐 윤석열 퇴진 또 운동을 하는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대선 불복이죠. 그런 그 일환으로 예를 들면 자꾸 우리 이 정부에 그 흠집 내기 하고. 또 장관 또 해임안이 자꾸 처리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직 책임 정치에 임하는 야당의 자세가 제대로 정말 된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보시기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단순히 장관 한 명 자르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자체에 대한 일종의 비토 발목 잡기 그런 걸로 보시는?
▲송석준 의원: 저는 좀 사실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진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의결되는 과정도 사실 그분이 예를 들면 외교적으로 엄청난 이런 실수를 하거나 국익의 저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임안 의결인데 그때도 좀 좀 너무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그런 그런 결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우선 이분이 안 물러나겠다. 또 버티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책임질 각오는 돼 있다. 다만 이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또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서 어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고 본인도 책임질 각오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일단 이해해 주시고. 순서에 맞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수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검찰 칼끝에 의원들 명주를 다 맡겨 놓자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랑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송석준 의원: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 ‘대장동 사태’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일 때 그 권한에 의해서 또 이런 시장으로서의 인허가 어떤 결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알고 같이 기획했다면 그거는 뭐 구체적인 악의적 범죄가 될 것이고요. 또 일종의 배임 소지도 있고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그와 관련해서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핵심 정치적 공동체 스스로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좀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제가 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았든 몰랐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송석준 의원: 자유롭기는 어렵죠. 저는 뭐 공직에 있어봤지만. 공직에 있어서 어떤 결재권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속아서 그렇게 결재를 했든 알고서 내가 어떤 범죄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결재를 했든 어쨌든 결과에 대한 이 책임은 우리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게 범죄나 잘못은 아닌 거죠?
▲송석준 의원: 수익 자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는 하지만 의사결정에서 빠지면서 화천대회라는 사실상 민간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뭐 또 이 수의계약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가 산정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특혜적 이런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있어왔다 는 거죠. 그 과정을 명쾌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아직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 법안들을 여러 건 발의하셔서 그 얘기들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그 부분은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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