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3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지산 IC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 놓고 물어보는 것)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도 종료 두 달 전에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실시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와 관련해서도 "지산IC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회 전인 지난 2월 6일 진행된 시장의 '용역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는 용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며 "시 행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산IC의 왼쪽 출입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통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IC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오늘(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며 "오해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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