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광주 특별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또 이전하고 남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조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는 이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기존 부지에 개발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현 공항 부지에 공공시설보다는 돈이 되는 아파트, 상업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대구 신공항은 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광주와 대구 모두 얼마를 국비로 지원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바뀔 수 있고,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광주시는 개발 계획 강제 변경은 삭제하고 재정지원은 변경, 이전 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 조항은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도 예비후보지 선정과 이전 지원사업 수립 시 관할 도지사와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예타 면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이 가능토록 하는 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한 달 지역의 정치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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