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는 취임 6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지난 8월 발표된 인구 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 완화 이외에는 지방 부동산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극도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부동산 시장을 외면하고 수도권과 지역시장의 근본적인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방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지역맞춤형 회생대책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택업계는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계대출 유연화 정책 실시, 주택산업 PF대출 개선,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방안 개선, 민간건설임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및 기금이자율 인상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권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로 시장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회생에 나서는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현웅 사랑방미디어 과장은 "주택수요 억제가 필요한 서울과 달리 광주 등 지방은 수요 진작이 필요한 상태"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세 세금 완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과거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처럼 투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완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공급 절벽이 예정된 서울과 달리, 광주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준공 물량이 예정돼 있고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철 광주은행 WM고객부 차장은 "이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직접적인 혜택이나 규제 완화 보다는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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