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그간 깜깜이 밀실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종렬 자치분권위원장이 차례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렬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계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조 원의 이익이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이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추구하며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