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결'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의혹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이번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대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밖에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무고함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방탄 국회로 가고 있다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이것까지 부결시킨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도 감싸겠구나 모든 것을 방탄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럴 여유는 없어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받으셔도 저는 변호사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박희태 국회의장이 처벌을 받았을 때는 고승덕 의원이 돈을 받았다, 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번에는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후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설 부위원장은 "지난번 체포동의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도 영장이 발부될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경우도 결국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가결되고 다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한다면 '왜 다른 의원들은 안되고 이재명 대표만 합니까'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시킨다는 일관성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생각할 때 이 대표에게 지금 그럴 여유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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