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렇게 해도 총선은 약간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16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민주당이) 아직 배가 불렀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키면 내 의석이 날아가겠다 하면 이렇게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국회의원들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고 공천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겠나 생각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공천과 당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다 민주당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당이 지금 이런 수렁에 빠졌는데 아무 반성적인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쉽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서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동료 의원들조차 유죄를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천하람 위원장은 '궤변'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20대 국회부터 대부분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관행이 뒤집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결을 시켜주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 움직임이 있을 때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거나, 최소한 물 밑에서라도 의원들의 여론을 가결로 이끌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 위원장은 "정당한 '가결' 요구를 왜 못하냐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사법리스크가 없는 분이 당 대표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당론으로 가결하라는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못한다. 결국 가결 요구는 돌고 돌아서 이 대표 본인에게 오니까 손 놓고 있다가 결국 부결로 결론지어져 부메랑으로 이 대표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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