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산자위 현안 얘기에 앞서 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정 의원: 네, 역사를 몇십 년 전으로 돌려서 한국 정치를 정말 80년대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메시지가 그것도 광복절 축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요. 그렇지만 전혀 예측 못 했던 게 아닌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UN총회 연설에서 '가치외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미국의 많은 학자분들이나 정치인 분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약간 메카시 느낌이 나는 당시에 그 워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어로 연설을 하던 당시에 메카시 느낌이 나는데 느닷없이 왜 이런 메시지가 UN 현장 연설에 들어가야 했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8·15 광복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역사성에 기반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했죠.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예년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언급, 물론 대통령이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히 역사 안에 반추해서 적당한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거를 묻지말자 라는 식의 이제 미래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었는데. 심지어 국내 정치 세력을 향해서 몇십 년 전에나 볼 법한 그런 메카시적 메시지. 참 그 현실 자체가 사실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그런 가치관으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 야비,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도 의원님은 '공산전체주의'는 아니시죠? '민주'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재정 의원: 인문학적 소양도 너무나 부족하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단순하게 묶어서 적당히 이제 극우파에게나 설득 가능한 그런 워딩을 써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게 유엔 연설에 그 방식으로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가치 세력들, 이제 공산화 세력들이 진보 그다음에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UN 연설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당을 계속 협치의 대상이라든지 대화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고 정말 박멸해야 될 어떤 세력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산자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여성 의원이 맡았던 적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이재정 의원: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회의실에 가보면 역대 위원장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상임위가 이제 합종연횡을 또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문체위 같은 경우 예전엔 교문위 방식이었고, 산업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도 됐다가 분리도 됐다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성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변 출신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산자위원장을 맡게 되신 건가요? 지원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재정 의원: 네 그리고 제가 해당 영역에 관심도 있었고. 사실 민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법조 영역에 전문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당시에 제 전공이 국제법 그래서 국제거래법 등등 해서 제가 외통위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도 통상 영역하고 지금 외교 영역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서 우리 산업부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고요. 특히 에너지 문제는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이 해마다 여름이면 문제가 됐던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전기요금 관련된 TF라든지 산업 영역 TF에 계속 함께하면서 관련된 관심을 계속 표해왔었고 그 점을 또 원내에서는 또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소위 알짜배기 상임위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탐내고 욕심내는 상임위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통상 여성 몫의 위원장을 줄 때는 여가위라든지 또는 복지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소위 돌봄, 살림의 영역으로 한정시킨 방식이 좀 통상적이었죠. 늘 그래왔었는데 산자위에 여성에게 리더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또 진일보한 하나의 결정이었다고 원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산자위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나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정 의원: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흔히 원전,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원전 논쟁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세력 간 있어 왔다는 것도 아실 텐데요. 그 문제가 단순히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RE10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통상 영역에 있어서 이제 기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적 변환이 사실은 관세 아니면서 비관세, 어떤 또 다른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들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에는 굉장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설정과 이런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죠.
△유재광 앵커: 일단 하반기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든가, 해야 된다든가, 총론에서 한 말씀 듣고 각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가리키는 것들이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견뎌온 산업들이 조금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이 가장 먼저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를 극복해 오면서 소위 이제 퇴출 위기 기업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그 기업 수가 많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그리고 또 서민 경제, 중소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미 개발된 정책, 그리고 또 우선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 서민 경제를 좀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엄청나게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재정 의원: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산자위가 상임위 위원이 많은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국토위와 더불어서 상임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일반 국민 삶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인데 거기다가 올여름 폭염도 그렇고 이거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재정 의원: 네 전기하면 이제 지금도 나머지 재화들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에 비해서 약간 공공 정책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정부가 먼저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런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한전에서 전기 생산도 독점적으로 하고 공급도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생산 구조는 굉장히 다변화되긴 했어요. 민간 전기사업자도 있고 그런 전기 생산자들이 여러 그룹이 있으면 소매시장이 따로 있고 도매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이 바로 그런 생산 사업자들로부터 이제 전기 공급을 한전이 이제 받는 거고, 그렇게 전기를 사서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를 향한 가격은 또 정책적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합산되고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조정한 가격이 전기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단계는 소매와 도매 이 두 시장에서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유재광 앵커: 뭐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재정 의원: 복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공재라는 성격이 있어서 국가가 하고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있어서 또 중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향후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 책임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오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정 의원: 사실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기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이재정 의원: 사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전기 소비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은 인상 요인이 있긴 하지만, 더 어려운 건 가계 경제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최대한 정부가 버텨내야 되는 지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하반기 인상 요인은 없을 것이다, 인상을 하지 않고 조금 견딜 여력은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넘어서고 나면 사실은 전기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열 필요가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늘 시장 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복지적 차원에서 좀 병행해서 고민이 돼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정 의원: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대출 지원 등으로 정부가 지원했던 부분 상환이 도래하고 등등 이중고를 안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와 더불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한다.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당장 이제 그 요구를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우처 제도처럼 기왕에 이용하던 지원 제도를 보다 확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산자부 한국전력 이게 다 국회 산자위 관할 기관들인데. 산자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전기 에너지 이거는 뭐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네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도 가격 얘기 물으셨을 때 소매시장 도매시장 또 공급 주체도 다양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맞물려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에 RE100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저희가 RE100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CF100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RE100이라고 할 때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CF100은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어느 영역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원자력과 관련된 것이 거든요. 원자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CF100이라는 말로 사실은 RE100을 약간 대체하는 개념으로. 여튼 간에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RE100이라는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무역, 경제 그다음에 산업 정책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산자위에서 다 다룰 수밖에 없는 원전 문제라든지 근원적인 대치점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돼 있는 형국입니다.
△유재광 앵커: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의원: 예 제가 방금도 RE100과 별도로 CF100이라는 말을 만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견인하면 모르는데 혼자 먼저 달려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혼자.
△유재광 앵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가요? CF100이라는 게?
▲이재정 의원: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은 아닌데요. 이토록 정부 정책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얘기하거나 산업계에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특히 여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거기에 힘주어서 먼저 강조하기는 쉽지 않은 말이죠 사실은.
△유재광 앵커: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는 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하면서도 원자력은 또 버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재정 의원: 맞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석탄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강조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고준위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제 원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준위 폐기물 다시 말해서 쓰레기는 생산하고 있는데 버릴 곳이 없어요. 그냥 집 앞마당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긴 한데요. 고준위 폐기물은 나라 밖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딘가에는 둬야 되는데. 이 논제를 계속 미루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고준위 폐기물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더라도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송구한 말이지만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얘기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원전 확대까지 감안해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말씀을 들어도 참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정 의원: 제가 더 쉽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유재광 앵커: 호남 지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한전공대 여기는 뭐 한전에서 지원금도 삭감한다고 그러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총장 해임 건의도 하고. 이거 말려죽이려는 거 아니냐? 전 정권 지우기 아니냐? 이런 의심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정 의원: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강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은 바로 한전공대거든요. 초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지방 균형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고 또 광주전남 지역의 또 다른 어떤 이제 산업의 기반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문 정부가 한 어떤 역할로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라는 것, 또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세계적 추세라는 거를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정권 지우기라는 일간의 평가는 저는 이제 타당한 비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그 감사를 두고 이제 하명 감사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지만, 털어서 어쨌든 나온 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는 건 맞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하명 감사일 뿐만 아니라 나온 먼지에 대해서 과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여론 재판이나 언론 재판을 굉장히 과잉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몇백억 단위의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정작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로 한 거는 몇백억이 아니라 5,900만 원 정도 소위 법인카드 용도 등에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몇백억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런데도 총장의 해임까지 건의한다든가 이제 태클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직 자체,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에너지공대 대학 하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기조를 이제 거꾸로 가려는 그런 기조 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처분을 맡겨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정 의원: 지금도 계속 이제 감사원 감사 과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산업부 자체 감사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총장 해임까지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특히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한전공대는 총장에 대해서 소위 징계를 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고 해임권만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최고로 강화된 조치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가장 중한 벌을 항상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비리가 있을 때만 그 가장 중한 벌이라는 게 유의미 이제 비로소 작동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지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했던 주체들도 사실은 조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국회가 그거는 적절한 제동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제 소중한 재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히 우리 입시 과정에서 또 지원하려는 수많은 학생들도 있고 산업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또 다른 시그널이 되고 이제 불안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탈원전 얘기하셨는데 탈원전 기조에 대한 윤 정부의 이제 문재인 정부 반대. 이제 '애니띵 벗 문' 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윤 정부의 인식도 인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건 한전공대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체계와 국제 무역 체계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주체들을 생산하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점, 그러니까 탈원전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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