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공백 피해는 국민 몫..민주당 가결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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