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 중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었던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며 '부적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예를 들어서 차명주식 보유한 거, 제대로 재산 신고 안 한 거, 본인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데 말이 안 되죠"라며 "그것뿐 아니라 아들 김앤장 인턴 의혹 등 부적격자가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던 이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3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A씨는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당시 20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운영하는 인턴 제도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앤장은 변호사 실무를 교육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