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지방세수가 3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3천억 원가량이 줄어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김포시 예산 1조 4,063억 원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3천억 원가량입니다.
분야 별로는 지방소비세 1,360억 원, 자동차세 620억 원, 담뱃세 320억 원, 지방소득세 154억 원, 주민세 133억 원 등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로 넘겨야 합니다.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위 1'로 분배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구는 가장 많은 4,134억 원의 재산세를, 강북구는 가장 적은 157억 원의 재산세를 거뒀는데 서울시로부터 772억 원씩 배분받았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구조를 적용하면 1,520억 원인 김포시의 재산세는 700억 원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시세 감소분 약 2,500억 원에 재산세 감소분 700여 억 원을 합하면 3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재산세와 시세 감소분 등 3천억 원가량 줄어드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해 김포시 본예산이 1조 4,700억 원인데, 전국 최고 '부자구'인 강남구는 1조 2,800억 원"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기며, 서울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 4천억 원의 김포시를 8천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라며 "회사로 따지면 1조 4천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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