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정치개혁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2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후진 정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며 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통해서 평소 언론 인터뷰와 강연에서 말했던 정치 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라면서, "정치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개조의 길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원인은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영향도 크지만, 저질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바꾸어도 제도개혁이 없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도개혁과 관련해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와 시스템 혁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와 정당의 민주성·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국회와 정당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나라의 기본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면서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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