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대책을 개헌안에 넣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져야 한다"며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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