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천만 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습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합니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 원이었습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 2천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입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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