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文, 대한민국 빚 천조국 만들어..尹 진짜 힘들어, 객관적 사실"[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낸 중재안을 용산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이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혁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400조 원 이상 늘었다. 이거 너무 많이 늘어서 일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종혁 위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사실관계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나서 1,000조가 넘어서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예산으로 22조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놓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 문재인 야당에서 국민 혈세 22조를 낭비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있는 동안에 100조 원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나갔어요. 4대강 22조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했던 분들께서 일자리 예산 100조를 비롯해 400조라는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썼다는 거. 그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풀린 돈들이 지금 그 후유증이 지금 우리가 떠맡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집권 몇 년 차 됐는데 또 과거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게 이 정권에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게 될까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김종혁 위원: 그만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권을 잡은 지 이제 3년 차가 되고 3년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가 잘못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를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또 혹은 여권의 패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가 더 적절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자칫하면 책임 떠넘기기다 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이 막 지났는데. 내부 평가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김종혁 위원: 그거야 다양하죠. 다양하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지했던 당 대표는 아니었잖아요. 용산에서는 다른 대표를 밀었던 걸로 소문이 다 나고 있으니까.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색깔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발목 잡히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 그런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용산에서 원했던 후보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 대란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원하고 하니까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후년 2026년 거는 좀 유예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단칼에 자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김종혁 위원: 근데 그게 무슨 합의된 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시 이런 방안은 있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대안이었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안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거 응급실 사태가 정말 점점 갈수록 악화되면 이거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다른 어떤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온도 차가 조금 있네요.) 온도 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가 있어서. 이거 지금 원래 의대 증원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여기서 자꾸 이렇게 후퇴를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게 이제 정부 쪽 입장인 것 같고. 저희는 그게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국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집 피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김종혁 위원: 의대 정원을 늘려야겠다라는 것은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20년 전에 의약 분업을 하면서 300명의 의사를 오히려 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지금 이 정권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라도 해서 이제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에 1,500명을 만약에 늘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사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의대를 다니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 10년 뒤에나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뒤에나 1,500명이 이제 의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전공의 1만 2천 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뒤에 1,500명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1만 2천 명이 사표를 내면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10년 뒤 부터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장은 만 2천 명이 사표를 냈다.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책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라는 게 당의 입장인 거죠. 이거는 저희 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는 야당도 이게 무슨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이거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려고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뭐랄까 약간 허망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종혁 위원: 여야가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중재 노력을 해서 그쪽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의사협회에서도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내년에 이제 1,500명 늘리는 걸 다 백지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야가 나서서 설득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야당은 의사협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의사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게 이뤄져야지 그래야 이게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야당은 '야, 그래 너희 고통스러워 봐. 너 그러면 다음에 표 못 받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저희도 '그럼 정부 일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각 세우기 싫고. 윤한 갈등 얘기 또 듣기 싫으니까 이런 거 안 할래'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응급실에 못 가서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고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야당 요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서 '정치 게임' 그리고 '여권 분열 포석'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제 한 얘기랑 대비를 해보면 약간 뭐 자가당착, 자기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김종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당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거부를 했어요. 그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당신 말이 맞다. 대표 말이 맞는데. 그래도 공수처 결과를 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헌법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대표도 대표가 된 지 얼마 한 달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유재광 앵커: 근데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제3자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을 대표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종혁 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표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의원들의 투표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8명은 108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당내에서 '공수처 결과를 보고 갑시다'하는 분들이 절대다수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네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밑에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우리 여권 내에서는 너무나 큰 분란이 벌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그래 국민의힘 너희들끼리 당대표 하고 서로 쌈박질 벌이는 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당이 자중지란을 일으켜서 무슨 마비 상태가 오는 것들이 그걸 단기간적으로 보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정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일사불란한 민주당이랑 우리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또 뒤집어보면 당 장악이 그럼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종혁 위원: 맞습니다. 당 장악이라는 걸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 장악이 만약에 당 대표가 얘기하면 당헌 당규도 바꾸고, 그다음에 대표 한마디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바꾸셨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기소가 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는데 그것도 바꿨고, 그다음에 무슨 이번에는 뭐 공천 경선에서 떨어진 것뿐 아니라 공천에 항의를 해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런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장악력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당을 끌고 가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방문진 여권 이사 6명 임명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일단 멈춰라. 보류해라 이렇게 효력을 정지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위원: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좀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KBS 사장이었던 KBS 사장 고대영 씨 그다음에 또 그때 KBS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 이분들에 대해서 해임을 했어요.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을 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일단 행정부 쪽에서 자체 내부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다퉈라. 본안에 가서 그분들이 다 이겼어요. 이겼지만 가처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임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글쎄 이게 왜 이렇게 서로 행사할 때마다 기준이 들쑥날쑥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사 바꿀 때도 방통위가 2명이 결정을 했었나요? 그때는 모이기는 5인이 다 모여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법원 판결 취지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 한 게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종혁 위원: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 5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2인 체제로 간 것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고, 그러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별로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무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엄청 시끄러웠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수사해서 처벌한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김종혁 위원: 본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관계와 가치 판단의 관계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뻘건 윤석열이 그걸 수사를 했다'고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사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판을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왜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왜 물어봅니까?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면 노동 정책이라든가 본인에 대해서 그 노동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자살 특공대라든가 노조에 대해서. (쌍용차) 얼마든지 그런 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그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 청문회 자체를 극히 정치적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워낙 논란의 인물. 논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김종혁 위원: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꼭 그렇게 논란이 되시는 김문수 지금 후보자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다이내믹하시잖아요. 아주 맹렬하고 극렬한 좌파 운동권이었잖아요. 노동운동 했던 서울노련의 김문수,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우파로 전향을 하셔 갖고, 좌파에 있을 때만큼 맹렬하게 지금 우파 가치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극단과 극단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논란이 될 분을 임명을 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현명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사권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무슨 노동부 장관과 관계없는 탄핵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청문회를 만드는 것 그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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