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에 대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