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재판소원 36건이 접수됐습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모두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0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제기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시법 22조 2항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인용 '파면'...비상계엄 1년여만

박근혜 정권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당시 당 해산과 함께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권 일각의 국민의힘 당 해산 목소리에 대해 "인위적인 당 해산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이 문제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10년 전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직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합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추정) 결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 명이 함께합니다.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참여

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공석이 된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입니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정 변경까지 가져오는 것은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를 비롯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진행하는 데 앵커가 휴가 갔을 때 대타로 진행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패널들을 교체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 앵커멘트 】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