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상금 조기 집행 실효성 '논란'

작성 : 2017-01-20 18:50:11

【 앵커멘트 】
AI 피해 농가에 정부가 설 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천6백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효성 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농가는 71곳,

살처분이 되면 당분간 입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싱크 : 축산 농민
- "농가들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AI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죽을라고 하죠"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천6백억 원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보상금 규모는 109억 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일부를 미리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CG
문제는 보상금 지급이 정부와 전라남도를 거쳐 시군으로 간 뒤 다시 계열회사를 통해 농민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닭오리 농가 대부분이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사육하고 있는 만큼 보상금 지급이 회사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명절까지는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살처분 농가
- "회사로 입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바로 농가에 지급을 안 해줘요, 한 달 정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또 회사와 농가가 돈거래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윤환 / 전라남도 축산과장
- "계열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명절 이전에 보상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보상금 조기 집행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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