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쌀값 폭락의 여파가 농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쌀값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미리
받은 쌀값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데다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지급 한도를 초과할 상황이어서
제대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농민 단체들이 지난해 미리 지급받은
공공비축미 수매 대금 일부를 반납하라는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급 당시보다 쌀값이 더 떨어진 만큼의 차액을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 싱크 : 정안숙/여성농업인 무안군 연합회장
-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대폭락했음에도 농식품부는 지원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농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겠다고 하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최종 쌀값이
결정되기 전 농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0kg 기준 4만 5천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최종 가격을 4만 4천140원으로 확정해 차액 860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G
전국의 환수 대상 농가는 25만 가구, 전남은 4분의 1인 5만 3천 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7만 8천 원 가량입니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첫 환수 조치입니다.
▶ 싱크 : 농협 관계자
- "우선지급금을 너무 낮추면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는데 그게 자충수 형태로 됐다고 봐야죠"
변동 직불금도 문제입니다.
쌀값 하락시 일정 수준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국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 지급 한도액은 전체규모가 1조 4천9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폭락세가 워낙 커 변동직불금 신청액이 한도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농가들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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