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내년도 주요R&D 사업에 예산 21조 5천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나눠먹기·성과부진 등 108개 비효율 사업은 통폐합을 실시해 3조 4천억 원을 구조조정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21조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천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 원 집중투자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국가전략기술은 2023년(4조 7천억 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최고 인재양성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합니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합니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합니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 최첨단 수사, 중독 예방·치료 등(경찰청) 113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 감축은 최소화
기초연구는 2023년(2조 6천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2조 4천억 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합니다.
출연(연)도 2023년(2조 4천억 원)보다 3천억 원 감소한 2조 1천억 원(△10.8%)을 투자하는데,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합니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D 투자의 비효율 강도 높게 구조조정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합니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호 장관은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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