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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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4년 중임제·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개헌론 제기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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