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은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등 해당 법안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여당의 반대 속에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여당과 관련업계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