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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에 솔깃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틈타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두달(지난 6월~7월) 동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40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1년여 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
    2023-08-03
  • 국민의힘,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누구를
    2023-07-25
  • 코인 보유 국회의원 11명.."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알려진 가운데, 이중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 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가상 자산 현황을 신고했으며, 무소속은 김남국·황
    2023-07-22
  •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 만
    2023-05-25
  •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등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이에 관한 국민권익위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7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결의안 초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
    2023-05-17
  • 이용우 “코인 논란 김남국, 투자 손실 본 젊은이들의 아픔 공감 못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가상화폐자산)의 취득과 현금화 과정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블랙박스’에 가둬놓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 소득의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2023-05-09
  • 보이스피싱 갈취 현금 가상화폐로 환전..20대 여성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송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갈취한 4,595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보낸 혐의로 25세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가상자산 거래 계정 지급정지 조치로 전송하지 못한 4백여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2023-01-05
  • '사라진 8,700억 원 찾아라'…FTX 해킹 가능성 조사
    파산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8,7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이 하룻만에 사라져 회사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분석회사 난센을 인용해 FTX의 코인 거래 플랫폼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억6천200만 달러(8,700억 원) 디지털 토큰이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자금 유출은 FTX가 하루 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FTX 법률고문인 라인 밀러는
    2022-11-13
  • 가상자산 쌓아두고도 세금은 나몰라라..125억 압류되기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이 2,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 9,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 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9,144만 원이었습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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